[EE] 폐기물 처리 (Waste treatment)

1. 폐기물의 정의

• 인간 및 동물의 활동에 의해 야기되는 것으로 대게 고체이며 필요가 없어 버려지는 물건
• 우리나라 폐기물 관리법: 쓰레기, 연소제, 오니, 폐유, 폐산, 폐알칼리,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 없는 물질
• 고형물 폐기물(미국 자원보존 및 재활용법): 쓰레기와 폐기물 처리시설, 상수처리시설, 대기오염방지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와 기타 버러지는 물질
• 고형폐기물 제외 항목: 도시하수나 관개용수용 재사용, 산업폐수의 고형물, 용해상 물질, 원자력법에서 정의하는 방사성 폐기물

 

2. 폐기물 분류

• 폐기물의 분류목적: 다양한 폐기물 성상에 따라 처리 및 처분 방법이 다름
• 수분함량에 따른 분류, 고상, 액상, 기상
• 발생원에 따른 분류, 생활폐기물, 산업폐기물, 농수산 폐기물, 축산 폐기물

반응형

[폐기물 관리법상 폐기물 분류]

 

3. 폐기물의 책임범위

• 생활폐기물: 수집, 운반, 처리(지방자치단체의 장, 군수, 구청장)
• 산업폐기물: 사업자가 처리담당이며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폐기물 수거와 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 같은 청소행정 담당
• 지정폐기물: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 및 폐산 등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로써 대통령으로 정하는 폐기물
• 지정폐기물의 종류

[환경부 환경백서]

4. 폐기물 처리의 목표

• 생활공간으로부터의 신속한 배제
• 중간처리: 안정화, 감량화, 무해

5. 폐기물 처리 및 처분흐름도

• 폐기물 발생 -> 발생원에서의 폐기물 처리, 분리, 저장 및 처리 -> 폐기물 수거 및 운반 -> 폐기물 선별 및 처리 -> 최종처분

6. 폐기물 정책 페러다임 변화

• 기존 폐기물은 처리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조를 가지고 있다가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폐기물 처리로 목표로 전환되었다.
• 추진전략은 감량 재활용 처리로 가는 삼단계로에서 생산 및 소비, 물질 재활용, 에너지 회수, 처리 선진화로 좀 더 세부화 추진전략을 가지게 되었다. 
• 주요 과제는 쓰레기 종량제,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 및 처리시설 설치를 주요 과제로 진행되었지만, 향후에는 자원순환성평가, 재활용품인징, 폐자원 등의 에너지화, 처리광역화 등 자원 순환에 관련된 것들이 주요 과제로 수행되게 된다. 
• 이에 핵심개념의 변화는 폐기물에서 자원순환과 천연자원으로 변화화고 있다. 

 

 

7. 자원순환 정책 여건과 변화

[출처: 환경부 환경백서 2019]

[출처: 환경부 환경백서 2019]

8. 폐기물 관련 정책 및 제도의 변화

• 1992년 이전 폐기물 관련 제도는 1986년 안전처리를 기존으로 폐기물관리법이 생기고 1991년에는 재활용 촉진법과 1992년에는 재활용신고 의무와 주민지원, 시설의무화에 관련 제도가 실행되어졌다.
• 이후 1992년부터 2005년에는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장 큰 정책의 기조로 통계법, 감량회, 예치금 폐금, 건폐법등이 수립되었다. 
• 2007 이후에는 폐기물 자원순환이 폐기물 정책에 가장 주요한 이슈로 전기자동차법 제정으로 자원순환개념이 도입되어 실행되고 있다. 

[출처: 환경부 환경백서 2019]